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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지원하는 정책자금을 받으려면 소상공인이 여야 하며 융자제외업종이라는 말이 항상 따라옵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소상공인이란 정확히 어떤 법적 조건을 맞춰야 소상공인이며, 융자제외 업종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정책자금 신청을 위해 꼼꼼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알아야 돈받는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 기본요건
융자제한 업종이란?
유흥 향락업종 / 전문업종 / 금융업 / 보험업 / 부동산업 등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표준산업 분류표로 알아보시죠
(Ctrl+F로 빨리 찾아보세요)
| 표준산업분류 | 업 종 |
| 33409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
| 46102 중 | 담배 중개업 |
| 46107 중 | 예술품,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 |
| 46209 중 | 잎담배 도매업 |
| 46331 | 주류 도매업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전통주 등”의매출액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가능 * 수제맥주 도매업은 신청가능 |
| 46333 |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
| 46416, 46417중 | 모피제품 도매업 *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
| 46463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
| 47221 중 | 주류 소매업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전통주 등”의매출액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가능 * 수제맥주 소매업은 신청가능 |
| 47640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
| 47811 중 | 약국 |
| 47859 중 | 성인용품 판매점 |
| 47911, 47912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
| 47993 중 | 다단계 방문판매 |
| 52991 중 |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
| 55102 | 여관업 |
| 56211 | 일반유흥주점업 |
| 56212 | 무도유흥주점업 |
| 58122 중 |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
| 58211, 58212, 58219 중 |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
| 63999 중 |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게임 아바타 중개업 |
| 64 | 금융업 |
| 65 | 보험 및 연금업 |
| 66 |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 단, 손해사정업(66201), 보험대리 및 중개업(66202)은 신청가능 - 보험계약체결을 대리 또는 중개, 알선하는 산업활동. 이는 하나이상의 보험사업자를 대리하는바 특정회사에 포함된 보험모집인(인적용역제공자)은 지원제외 |
| 68 | 부동산업 * 부동산의 임대, 구매,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으로서, 직접 건설한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활동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개발·분양, 임대 활동이 포함 * 단, 부동산관리업(6821),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하는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68221, 68222)은 신청가능 -부동산관리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시설을유지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주거용·비주거용 부동산관리)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건물, 토지및관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 하는데 관련된 부동산 중개 또는 대리 서비스, 투자 자문서비스를제공하는 산업활동 |
| 76390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
| 711, 712 | 법무, 회계 및 세무 |
| 64992 | 지주회사 |
| 71531 중 | 컨설팅 또는 자문서비스 중 부동산컨설팅 서비스 * (예시) 기획부동산 등 |
| 731 | 수의업 |
| 73904 중 | 감정평가업 |
| 75330 |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예 : 탐정업, 흥신소 등) |
| 75993 |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
| 75999 중 |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
| 86 |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 87에 해당하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신청가능 * 안마원(96122)은 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신청가능(국세청은 보건업) |
| 91113 |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
| 91121 | 골프장 운영업 |
| 9122 중 |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
| 91221 중 | 성인용 게임장 운영업 |
| 91241 중 | 복권 판매업 |
| 91249 |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 91291 |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로, 콜라텍 등) |
| 9612 중 |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안마원 규모(300M2 이하)의 안마시술소는 장애인자금 신청가능 |
| 96992 |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
| 96999 중 |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
| 기타 |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
※ 일부 업종은 특별조건에 따라 지원 가능
“재해중소기업 지원지침”에 따른 재해피해 소상공인의 경우 주류도매업(46331), 담배도매업(46333), 모피제품도매업(46416, 46417 중), 여관업(55102), 무도장운영업(91291)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특구 소재의 일반유흥주점업(56211) 및 무도유흥주점업(5621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소재의 보건업(86), 수의업(731), 법무 관련 서비스업(711),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712), 통관업(52991 중), 감정평가업(68223, 73904 중), 약국(47811 중)에 한해 재해자금 융자 허용
소상공인지원금 필수 지원자격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소상공인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업체(아래 게시글 참조)
단, 제조업 / 건설업 / 운수업 / 광업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업체
소상공인의 법적 조건 알아보기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소상공공인 기본법 제2조 정의를 보니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2항에 따른 소기업
중소기업 기본법을 보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임.
소기업은 [별표 3]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기준에 맞는 기업
결론 :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3의 업종별 매출액 이하인 기업이 소상공인이다.
소상공인정책자금 한눈에 보기
| 성장기반자금 | 소공인특화자금 | (직접대출) 제조업을 영위하는 10인 미만의 소공인 |
| 성장촉진자금 | (직접대출) 업력 3년 이상이며 자동화설비 도입하여 운영 중이거나 도입하고자 하는 소상인 | |
| (대리대출) 업력 3년 이상 소상인 | ||
| 스마트자금 | (직접대출) ①스마트 소상공인, ②혁신형 소상공인, ③사회적 경제기업, ④강한소상공인∙로컬크리에이터 | |
| 민간투자연계형매칭융자 | (직접대출) 소상공인진흥공단에 의해 선정된 전문 운영기관을 통해 투자금을 지원 받고 선투자 인증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 |
|
| 일반경영안정자금 | ||
| 일반자금 | (대리대출) 업력 3년미만 소상공인 | |
| 신사업창업사관학교연계자금 | (직접대출) 최근 1년 이내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수료 후 해당 아이템으로 창업한 소상공인 | |
| 특별경영안정자금 | ||
| 소상공인·전통시장자금 | (직접대출) 민간금융 이용이 어려운 저신용 소상공인 | |
| 재도전특별자금 | (직접대출) ①재창업 준비단계 또는 초기단계에 있는 소상공인 ②'채무해소 재기지원종합패키지 협약기관'에서 인정한 성실상환 소상공인 |
|
| 긴급경영안정자금 | (대리대출)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증”을 발급받은 소상공인 | |
| 장애인기업지원자금 | (대리대출) 장애인복지카드(국가유공자 카드(또는 증서)) 또는 장애인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장애 소상공인(또는 기업) |
|
| 위기지역지원자금 | (대리대출) 고용위기지역(고용부 지정),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산업부 지정), 조선사 소재 지역 등 지역경제위기가 우려되는 지역 소재 소상공인 |
|
| 청년고용연계자금 | (대리대출) ① 업력 3년 미만의 청년 소상공인(만39세 이하) ② 상시근로자 중 과반수 이상 청년 근로자(만39세 이하)를 고용 중이거나 최근 1년 이내 청년 근로자 1인 이상 고용한 소상공인 |
* 각 자금별 예산 소진 시 접수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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