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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로 배우는 청탁금지법 OX형 답지, 답안 총정리
청탁금지법 OX형에 대하여 최신정보로 정리하였습니다. 청탁금지법 공부를 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선지형 답지는 아래 링크에 자세히 정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023.07.12 - [꿀팁] - 사례로 배우는 청탁금지법 답지, 답안 총정리(최신 업데이트 완료, 선지형, OX형 총정리)
사례로 배우는 청탁금지법 답지, 답안 총정리(최신 업데이트 완료, 선지형, OX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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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 사례금을 받고 신고 및 반환조치를 하지 아니한 공직자 등에 대하여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답 : X
결혼을 앞둔 연인으로부터 15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선물 받은 공직자는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한다
답 : X
수수 금지 금품등을 수수한 배우자는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이 아니다.
답: O
수수금지 금품 등을 수수한 배우자는 청탁금지법상 제제대상이 아니다?
답 : X
피감기관에서 감사기관 공직자의 기관출입을 원활히 지원하기 위해서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상 허용된다.
답 : O
사례금을 전혀 받지 않은 외부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도 신고 의무가 발생한다.
답 : X
언론사의 임직원 중 보도논평취재와 관계없는 단순 노무에 종사하는 직원은 공적업무 종사자가 아니므로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답 : O
민간기업에서 발생하는 사외보가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행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잡지로 등록되었다면 해당기업은 언론사에 해당아므로 기업에 근무하는 모든 임직원은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는다.
답 : O
초과 사례금을 받고 신고 및 반환조치를 하지 아니한 공직자 등에 대하여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답 : O
직무관려자가 공직자의 접대 자리에 함께 동석한자의 식사 금액까지 함께 결재한 경우 동석자인 제3자의 접대에 필요한 비용은 공직자 등의 접대에 필요한 비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답 : X
택시운전사 A는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회위원 B를 통해 교통안전법 시행 이전에 블랙박스를 부착한 사업자들도 법시행 이후 부착한 사업자들과 동일하게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국토부 담당 국장에게 전달한 것은 청탁금지법상 허용되는 행위이다
답 :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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