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연장심사 시 은행에서 확정일자를 날인한 계약서를 제출해 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헷갈리는 건 확정일자 일이 뒤로 밀리는데 기존에 확정일자를 받은 나의 보증금의 권리가 리셋되는 게 아닐까?라는 궁금증이 생깁니다 오늘은 이 경우를 완벽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은 후 보증금의 증액이 이루어지는 경우 예시를 들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보증금 1억으로 전세계약 후 2년이 지나 재계약 시에 2천만 원을 증액하여 1.2억으로 재계약을 하는 경우 확정일자는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도식화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21.01.01 보증금 1억 계약 2023.01.01 보증금 2천 증액 상식으로 생각해 보면 편합니다 돈을 먼저 빌려준 사람이 먼저 받아갈 권리가 있는 것처럼 나의 보증금이 증액되는..
미성년자만 전입신고를 할 경우가 있습니다. 성인들은 일반적으로 동사무소나 인터넷에서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지만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전 세대주의 확인과 전 세대의 법정대리인(친권자 혹은 후견인)의 확인을 받아야지만 새로운 주소지로 주소이전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몇 가지 케이스에 맞춰 전입신고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성년자만 전입신고 방법 미성년자는 인터넷 전입신고는 불가하며, 전입하려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진행하여야 하여 준비해야할 준비물은 아래와 같습니다 준비물 - 세대주의 신분증 및 도장(엄마, 아빠 둘다 필요, 정확히는 전에 살던 세대의 세대주와 전입갈 집의 세대주입니다) - 전입하려는 곳 세대주의 신분증과 도장 - 가족관계증명서(전입신고 담당 공무원이 확인 가능하여 요구하지..
주택임대자신고의 계도기간이 1년 연장되었습니다 임대차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21년 6월부터 시행되었고, 계도기간 중 신고량이 증가해 온 점을 고려하여 연장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주택임대차신고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의 개요 주택 임대차 신고제도란 주택 임대차 계약(전,월세)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하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시행일 - 2021월 6월 1일 시행 - 과태료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 1년 연장 (당초) 23년 5월 31일 (변경) 24년 5월 31일 신고대상 - 지역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광역시, 도(군 단위 제외), 세종특별자치시시, 제주특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의 차이를 정확히 알지 못하면 전세사기등 피해를 입기 쉬운데요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 때 본가를 떠나 전월세 통상 임대차계약을 하고 거주를 할 때 꼭 알아야 하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의 차이를 지금부터 정확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슷한 듯하면서 다른 두 개념의 차이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전입신고 VS 확정일자 임대차신고에서 흔히 말하는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점유와 우선변제권을 둘다 갖추고 있어야 하고 둘 중 늦은 날짜 기준으로 보증금에 대한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여기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이 차이가 생기는데 전입신고 : 점유의 의미 확정일자 : 계약의 의미 = 우선변제권 점유와 우선변제권이 둘 다 발동되는 날짜 = 대항력 발생 예를 들어 설명하면 2023.04.05 : 계약서 작성 후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