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 인허가 진행시 자주 나오는 질의회신 모음집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공작물축조, 지반고 변경, 토석채취 등 헷갈리는 인허가 사항을 아래사항을 업무진행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건축허가시 개발행위 허가여부 ◆ 지목변경시 개발행위허가 대상여부 ◆ 산지 토석채취 허가관련 ◆ 지역특화발전 특구 내 산업단지 개발시 개발행위허가 관련 ◆ 지반고 변경의 개발행위허가 여부 ◆ 공작물 축조(옹벽설치)의 개발행위허가 여부 ◆ 건축허가시 개발행위 허가여부 질의 : 2009.5월 당시 자연녹지지역에서 잡종지(2003.4월 택시차고지로 개발행위허가, 비포장)에 자동차 폐차장(건축물 건축, 추후 작업장 200㎡이상 포장, 높이 2m이상 차단벽설치 등을 설치)의 설치를 위한 건축허가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

사업추진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개발행위 허가를 진행시 애매한 사항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그런 사항들에 대한 질의응답 모음을 준비하였습니다 ◆ 개발행위허가기준 ◆ 물건적치의 개발행위규모 ◆ 공작물 설치관련 ◆ 개발제한구역의 토지분할 가능여부 등 관련 ◆ 공사후 하는 되메우기의 개발행위허가 여부 ◆ 계획관리지역인 산지에서의 토석채취 관련 ◆ 자연녹지지역에서 진입도록 개설가능여부 ◆ 50센티미터 이하로 절토, 성토 시 개발행위허가 가능여부 ◆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고시한 지역의 개발행위허가 가능여부 ◆ 공작물(비닐하우스) 설치의 개발행위 허가대상 여부 ◆ 개발행위허가기준 질의 : 집단화 되어 있는 기존 마을지역에 용도지역이 계획관리지역으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사업추진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개발행위 허가를 진행시 애매한 사항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그런 사항들에 대한 질의응답 모음을 준비하였습니다. 목차 1. 개발행위 대상토지가 신청인의 토지인 경우 개발행위허가신청서에 인감도장을 날인하여야 하는지? 2. 개발제한구역에서 공사용 임대시설로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경우 「골재채취법」에 따른 신고의무 면제 여부 3. 개발행위시 진입로 사용 관련 4. 도로개설의 인근주변 난개발 여부 5. 건축허가 취하원 제출시 개발행위허가의 효력유효여부 6.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와 건축주의 동일여부 7. 공공시설 귀속협의 관련 8. 개발행위허가기준으로 생태면적률의 규정가능여부 9. 거리에 대한 개발행위허가기준 10. 기반시설 미설치 지역에서의 개발행..

사업추진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개발행위 허가를 진행시 애매한 사항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그런 사항들에 대한 질의응답 모음을 준비하였습니다. 종교용지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지목이 도로인 연접토지를 종교 용지 부지로 확장하려는 경우 토지 형질변경이 없는 경우에도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Q. 현재 종교용지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지목이 도로인 연접토지를 종교 용지 부지로 확장하려는 경우에 별도의 토지 형질변경이 없는 경우에도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및 그 절차는? A.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르면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은 개발행위 허가를 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 지목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