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계획조례 바로가기 서울특별시 시가지 경관지구에서의 건축제한은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에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시가지경관지구 같은 경우에는 각 시 도별 도시계획 조례에 의거하여 세부내용이 다름으로 꼭 확인해보고 건축허가를 진행하셔야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서울시 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 건축제한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시가지경관지구 건축제한 등 총정리 시가지경관지구란? 국토계획법에 의한 용도지구 중 경관지구의 일종입니다. 시가지의 경관을 유지하기 위해 정하는 지역으로, 건축할때 이런저런 제한사항들이 있어, 꼼꼼하게 따져보고 건축허가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지역 내 주거지, 중심지 등 시가지 경관을 보호 또는 유지하거나 형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를 말한다. - 대상지로는 건축물을 정비하여 도시적인 ..

골재채취업 등록기준 및 서류 허가절차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골재를 선별, 파쇄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신고하여하는데요 골재를 선별, 파쇄 거나 세척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의 허가를 득하고 진행하여야 합니다. 아래에서 골재채취업 등록기준 및 허가절차 및 각종 서류를 알아보고 가세요 골재채취법 바로가기 등록기준 업종 및 자본금 - 수중골재 채취업 법인 : 10억 / 개인: 20억 - 바다골재 채취업 법인 : 15억 / 개인: 30억 - 산림골재 채취업 법인 : 10억 / 개인: 20억 - 육상골재 채취업 법인 : 3억 / 개인: 6억 - 골재선별 파쇄업 법인 : 1억 / 개인: 2억 - 바다골재 선별, 세척업 법인 : 3억 / 개인: 6억 시설장비 및 인력(첨부파일 참조) 골재채취허가 행위 - 골재를 채취하..

개발행위허가 인허가 진행시 자주 나오는 질의회신 모음집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공작물축조, 지반고 변경, 토석채취 등 헷갈리는 인허가 사항을 아래사항을 업무진행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건축허가시 개발행위 허가여부 ◆ 지목변경시 개발행위허가 대상여부 ◆ 산지 토석채취 허가관련 ◆ 지역특화발전 특구 내 산업단지 개발시 개발행위허가 관련 ◆ 지반고 변경의 개발행위허가 여부 ◆ 공작물 축조(옹벽설치)의 개발행위허가 여부 ◆ 건축허가시 개발행위 허가여부 질의 : 2009.5월 당시 자연녹지지역에서 잡종지(2003.4월 택시차고지로 개발행위허가, 비포장)에 자동차 폐차장(건축물 건축, 추후 작업장 200㎡이상 포장, 높이 2m이상 차단벽설치 등을 설치)의 설치를 위한 건축허가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

사업추진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개발행위 허가를 진행시 애매한 사항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그런 사항들에 대한 질의응답 모음을 준비하였습니다 ◆ 개발행위허가기준 ◆ 물건적치의 개발행위규모 ◆ 공작물 설치관련 ◆ 개발제한구역의 토지분할 가능여부 등 관련 ◆ 공사후 하는 되메우기의 개발행위허가 여부 ◆ 계획관리지역인 산지에서의 토석채취 관련 ◆ 자연녹지지역에서 진입도록 개설가능여부 ◆ 50센티미터 이하로 절토, 성토 시 개발행위허가 가능여부 ◆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고시한 지역의 개발행위허가 가능여부 ◆ 공작물(비닐하우스) 설치의 개발행위 허가대상 여부 ◆ 개발행위허가기준 질의 : 집단화 되어 있는 기존 마을지역에 용도지역이 계획관리지역으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