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업 등록기준 허가절차(골재채취허가, 선별파쇄신고) 서류 알아보기

골재채취업 등록기준 및 서류 허가절차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골재를 선별, 파쇄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신고하여하는데요 골재를 선별, 파쇄 거나 세척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의 허가를 득하고 진행하여야 합니다. 아래에서 골재채취업 등록기준 및 허가절차 및 각종 서류를 알아보고 가세요

골재

등록기준

업종 및 자본금

- 수중골재 채취업

법인 : 10억 / 개인: 20억

- 바다골재 채취업

법인 : 15억 / 개인: 30억

- 산림골재 채취업

법인 : 10억 / 개인: 20억

- 육상골재 채취업

법인 : 3억 / 개인: 6억

- 골재선별 파쇄업

법인 : 1억 / 개인: 2억

- 바다골재 선별, 세척업

법인 : 3억 / 개인: 6억

시설장비 및 인력(첨부파일 참조)

[별표 1] 골재채취업의 등록기준(제19조제1항 및 제2항 관련)(골재채취법 시행령).pdf

0.16MB

골재채취허가

행위

- 골재를 채취하려는 자

서류(해당 시 주무관에게 정확히 문의)

-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

- 위치도, 종횡단면도, 실측평면도

- 사업계획서(골재채취구역현황, 골재채취방법, 생산 및 이용계획, 환경영향예측과 저감대책, 재해와 안전에 대한 예방조치계획, 복구계획을 포함)

- 골재의 부존량 조사결과

- 골재의 채취구역에 광업권 또는 조광권 기타 권리를 가진 자가 있을 경우 그의 동의서

- 부존골재의 품질 조사결과

골재선별, 파쇄신고

행위

-암석을 납품받아 골재를 선별, 파쇄하는 경우

- 골재를 납품받아 선별, 세척하는 경우

- 골재원료를 납품받아 골재를 선별하는 경우

- 골재를 수입하여 선별, 세척, 파쇄하는 경우

서류(해당 시 주무관에게 정확히 문의)

- 골재 채취용 시설 및 장비 보유현황

-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

- 사업계획서(골재 선별, 세척 또는 파쇄구역 현황, 골재의 생산 및 이용계획, 환경오염감소대책, 복구대책 포함)

- 골재채취능력평가 결과서

- 야적장 및 세척용 급수시설의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골재채취법 서류 양식

[별지 제18호서식] (골재 선별ㆍ파쇄¸ 바다골재 선별ㆍ세척)신고서(골재채취법 시행규칙).hwp

0.04MB

[별지 제17호의2서식] 복구준공검사 신청서(골재채취법 시행규칙).hwp

0.02MB

[별지 제17호서식] 골재채취허가내용의 변경승인신청서(변경신고서)(골재채취법 시행규칙).hwp

0.02MB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1조 관련)(골재채취법 시행령).hwp

0.09MB

[별지 제11호서식] 골재채취허가신청서(골재채취법 시행규칙).hwp

0.02MB

[별지 제2호서식] 골재채취업 등록신청서(골재채취법 시행규칙).hwp

0.05MB

마치며

지금까지 골재채취업 허가절차 및 서류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더 정확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과태료기준을 보시고 법적 기준을 지키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