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 사업시 자주 나오거나 애매한 부분의 유권해석 자료를 정리하였습니다. 실무 업무 진행간 참고자료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2023.04.11 - [건설관련 팁] - 도시계획시설 관련 질의응답(질의회신) 모음집 Part1 도시계획시설 관련 질의응답(질의회신) 모음집 Part1 도시계획시설 사업의 질의응답을 모아 도시계획시설 실무 업무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각 관계 법령은 링크로 클릭하면 법령정보센터로 갈 수 있게 조치해 놓았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meat2ja.com 2023.04.13 - [건설관련 팁] - 도시계획시설 관련 질의응답 PART2 도시계획시설 관련 질의응답 PART2 도시계획시설 사업시 질의응답을 모아 도시계획시설 실무 업무진행간 도움이 되고자 글을 작성하였습니다. 주민이..

도시계획시설 사업시 질의응답을 모아 도시계획시설 실무 업무진행간 도움이 되고자 글을 작성하였습니다. 주민이 도시ㆍ군계획시설 폐지를 제안하는 경우 토지소유자 동의 관련 Q. 주민이 기 결정된 도시·군계획시설 폐지를 제안하는 경우,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지침 8-1-2-3(2) 규정에 따라 대상 토지(국·공유지 제외) 면적의 80% 이상 동의를 확보여부 A. ㅇ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 8-1-2-3(2)에 따르면 주민이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등을 제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설결정 대상토지(국·공유지 제외) 면적의 80% 이상을 시행자가 확보(동의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ㅇ 동 규정의 취지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대상토지의 토지소유권자 및 이해관계자의 재산권 등 타인의 재산권행사 제한을 최소화하고 민원을 사..

도시계획시설 사업의 질의응답을 모아 도시계획시설 실무 업무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각 관계 법령은 링크로 클릭하면 법령정보센터로 갈 수 있게 조치해 놓았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도면과 실시계획도면이 상이할 경우? Q. 도시계획결정도면과 실시계획인가 도면 및 실시계획인가 도면이 상이한 경우 어느 것이 우선하는 지 적법성 A.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도시계획시설 결정시와 사업시행을 위한 실시계획 수립시 측량오차 등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제1항제3호에서 면적산정 착오 등은 경미한 도시관리계획변경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종 실시계획변경인가 도면을 작성하기 위한 측량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다면 당해 도시계획시설결정권자가 최종 ..

시가지 경관지구로 지정된 곳에 대하여 건축허가 관련하여여 알아보겠습니다. 통상 시가지경관지구는 3층 이상의 건물을 지어야하고 건축후퇴선은 2m, 관련법에 의해 건축하지못하는 건물이 각 지자체별 도시계획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시가지 경관지구 요약 관련법 내용 국계법 제72조1항 각 시 조례에 따라 정한다 지차체별 도시계획조례 시가지경관지구 관련 조항 건축제한, 높이, 공지 등 기준 별도 제시(지자체별 별도 조례 찾아보기 필수) 수원시를 예를 들면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https://www.law.go.kr/LSW//ordinInfoP.do?ordinSeq=1682045&chrClsCd=010202&gubun=ELIS#J58:0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자치법규 www.law.g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