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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자격이 아닌 중개보조원 자격으로 중개를 하여 보증금사기 등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회초년생 및 부동산을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한 시리즈 중 첫 시리즈로 내가 이야기하고 있는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직원이 중개보조원인지? 공인중개사인지? 간단히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포스팅을 통하여 정확히 알아보셔서 게약금을 지키세요

 

 

 

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조회
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조회

 

공인중개사 조회 및 중개보조원 조회방법(정의, 업무범위, 벌금, 조회방법)

 

중개보조원 정의

중개보조원이란 법적으로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 업무를 단순 보조하는 자를 말합니다.

중개보조원-정의
중개보조원-정의

 

중개보조원 업무범위

1. 가능한 업무범위

1-1. 중개사의 일반적인 사무 업무

1-2. 중개 대상물의 현장 안내

 

2. 불가능한 업무범위

2-1. 계약서 작성

2-2. 부동산 거래 신고

2-3. 부동산 중개 광고(네이버 부동산, 다방 등 광고에 공인중개사 아닌 중개보조원의 전화번호 기재는 불법)

2-3. 가계약금 및 중개수수료 받기(공인중개사 명의의 통장만 가능합니다, 돈💸거래는 절대❌❌❌)

 

중개보조원 고지 의무 및 위반 시 벌금은?

23년 10월 19일부터 본인이 중개보조원임을 밝히지 않은 경우 과태료의 범위가 구채화되었는데요 앞으로는 본인이 중개보조원임을 정확히 밝힌 후 매물소개 등의 업무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중개보조원과 공인중개사에게 각각 500만 원으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중개보조원-고지의무
중개보조원-고지의무

 

* (제 생각엔 전세사기 예방대책이라고 하기에는 과태료가 너무 적다고 생각합니다 할 업두를 못 내게 과태료를 올릴 필요가 있다 보입니다.)

* 참고자료 (공인중개사법 일부 개정 주요 사항)

1.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중개보조원수 제한(공인중개사 수의 5배가 넘으면 안 됨)

2. 중개보조원이 현장 내 등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경우 손님에게 본인이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을 알려야 함.

3. 개업 공인중개사는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 선순리 권리관계, 미납세등 등 정보를 임차인이 확인할 수 있도로 임차인의 정보 요청 권한에 대한 설명의무가 있음

임대차-설명의무
임대차-설명의무
중개보조원-채용제한
중개보조원-채용제한

 

 

중개보조원임을 개략적을 아는 법

1. 명함의 직책 확인

- 명함에 실장, 이사 등 공인중개사 아닌 다른 직책이 적혀 있다면, 중개보조원으로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중개보조원이 매물소개 등을 하는 건 불법이 아니지만, 최종 계약서작성 등 업무를 하려면 꼭 공인중개사임을 확인해야겠습니다

2. 규모가 큰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경우 중개보조원이 상당히 많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규모가 큰 사무사일 경우 꼭 중개보조원 조회가 필요합니다

 

중개보조원 조회방법

1. 국가공간정보털(국토부) 접속

 

 

 

국가공간정보포털

국가는 다양한 방법으로 공간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나, 산재된 서비스 체계로 인해 공간정보 활용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가·공공·민간에서 생산한 공간정보를

www.nsdi.go.kr

 

2. 공인중개사 상호명 검색 후 등록번호 클릭

공인중개사-면허-조회
공인중개사-면허-조회

 

3.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 확인

 

중개보조원-조회
중개보조원-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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