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특별공급(신혼, 생애최초) 소득기준은 청약시 중요한 요건으로 꼭 확인해야하는 필수 사항인데요. 신청 후에 실수로 알았다고 하더라도 부적격자가 되어 청약신청이 1년이상 제한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으로 꼭 확인하고 진행해야합니다. ◆ 특별공급 소득기준 ◆ 소득기준 조회방법(건강보험보수월액) ◆ 특별공급 소득기준 - 특별공급에대해서 최근 청약공고문 기준으로 같이 알아보겠습니다(광명역 자이더샵포레나) 표안에 기관추천,다자녀,신혼부부,노부모부양,생애최초 라는 항목이 특별공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약공고문을 읽게되다보면 소득요건이라고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 위 2개의 기준을 보며 세대원 수에 따른 소득금액을 산정하면 되는데요 소득금액 산정하는 방..

5월 봄꽃 축제로 곡성군 장미축제가 개최됩니다. 곡성 대표 축제로 섬진강 기차마을에서 개최되어 1004종의 장미들이 있습니다. 홈페이지 접속 후 선착순으로 접수 가능한 프로그램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아래 게시글에서 행사일정과, 입장료 등 행사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 축제개요 ◆ 행사내용 ◆ 프로그램 ◆ 곡성 장미축제 개요 축제기간 : 5월20일(토) ~ 5월 29일(월) / 10일 입장시간 : 08:00 ~ 22:00 /(매표 마감시간 : 평일 19:30, 주말 20:00) 축제장소 : 섬진강 기차마을 입장료 : 대인(5,000원) / 소인,경로우대자(4,500) * 대인 30명 이상/소인 15명 이상 단체 : 500원 할 일 / 소인(48개월 ~ 만 12세 이하, 경로우대자 만 65세 이상)..

개발행위허가 인허가 진행시 자주 나오는 질의회신 모음집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공작물축조, 지반고 변경, 토석채취 등 헷갈리는 인허가 사항을 아래사항을 업무진행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건축허가시 개발행위 허가여부 ◆ 지목변경시 개발행위허가 대상여부 ◆ 산지 토석채취 허가관련 ◆ 지역특화발전 특구 내 산업단지 개발시 개발행위허가 관련 ◆ 지반고 변경의 개발행위허가 여부 ◆ 공작물 축조(옹벽설치)의 개발행위허가 여부 ◆ 건축허가시 개발행위 허가여부 질의 : 2009.5월 당시 자연녹지지역에서 잡종지(2003.4월 택시차고지로 개발행위허가, 비포장)에 자동차 폐차장(건축물 건축, 추후 작업장 200㎡이상 포장, 높이 2m이상 차단벽설치 등을 설치)의 설치를 위한 건축허가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

사업추진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개발행위 허가를 진행시 애매한 사항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그런 사항들에 대한 질의응답 모음을 준비하였습니다 ◆ 개발행위허가기준 ◆ 물건적치의 개발행위규모 ◆ 공작물 설치관련 ◆ 개발제한구역의 토지분할 가능여부 등 관련 ◆ 공사후 하는 되메우기의 개발행위허가 여부 ◆ 계획관리지역인 산지에서의 토석채취 관련 ◆ 자연녹지지역에서 진입도록 개설가능여부 ◆ 50센티미터 이하로 절토, 성토 시 개발행위허가 가능여부 ◆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고시한 지역의 개발행위허가 가능여부 ◆ 공작물(비닐하우스) 설치의 개발행위 허가대상 여부 ◆ 개발행위허가기준 질의 : 집단화 되어 있는 기존 마을지역에 용도지역이 계획관리지역으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사업추진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개발행위 허가를 진행시 애매한 사항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그런 사항들에 대한 질의응답 모음을 준비하였습니다. 목차 1. 개발행위 대상토지가 신청인의 토지인 경우 개발행위허가신청서에 인감도장을 날인하여야 하는지? 2. 개발제한구역에서 공사용 임대시설로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경우 「골재채취법」에 따른 신고의무 면제 여부 3. 개발행위시 진입로 사용 관련 4. 도로개설의 인근주변 난개발 여부 5. 건축허가 취하원 제출시 개발행위허가의 효력유효여부 6.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와 건축주의 동일여부 7. 공공시설 귀속협의 관련 8. 개발행위허가기준으로 생태면적률의 규정가능여부 9. 거리에 대한 개발행위허가기준 10. 기반시설 미설치 지역에서의 개발행..

사업추진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개발행위 허가를 진행시 애매한 사항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그런 사항들에 대한 질의응답 모음을 준비하였습니다. 종교용지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지목이 도로인 연접토지를 종교 용지 부지로 확장하려는 경우 토지 형질변경이 없는 경우에도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Q. 현재 종교용지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지목이 도로인 연접토지를 종교 용지 부지로 확장하려는 경우에 별도의 토지 형질변경이 없는 경우에도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및 그 절차는? A.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르면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은 개발행위 허가를 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 지목변..

사업추진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개발행위 허가를 진행시 애매한 사항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그런 사항들에 대한 질의응답 모음을 준비하였습니다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고시이전에 개발행위허가를 득한 건에 대해서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고시이후 개발행위 변경허가 제한 여부 Q.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제63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고시이전에 개발행위허가를 득한 건에 대해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고시이후에 개발행위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개발행위변경허가가 제한되는지 여부 A. 국토계획법 제5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 허가 받은 개발행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개발행위변경허가도 개발행위허가에 해당되..

사업추진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개발행위 허가를 진행시 애매한 사항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그런 사항들에 대한 질의응답 모음을 준비하였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 제2호라목(1)(라) 규정의 취지 Q. 도시·군계획시설(유원지) 부지에 편입되어 있으나 현재 도로에 접해 있는 필지를 택지식으로 분할하기 위해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한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 제2호라목(1)(라)에 따라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한 기준에 맞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불허가할 수 있는지 여부 A. ㅇ「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56조제1항제4호 및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라 녹지지역·관리..

사업추진시 개발행위 허가를 받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개발행위 허가시 자주 나오거나 헷갈리는 사항들의 질의응답을 모아보았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제2호에서 말하는 '도시·군계획시설이 아닌 시설'의 범위 Q. 2000·1·28· 법률 제6234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구 「도시계획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시장)과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시설(종교시설 등)을 같은 건축물에 설치한 경우로서, 종교시설 등 일부용도를 의료시설(요양병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제2호를 적용할 수 있는지? A.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2호에서는 도시계획시설 부지 ..